대구 지역 기초의회들이 실시간 회의 중계와 주민 참여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기초의원들이 생중계 도입을 촉구한 데 이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 지방의회의 불투명한 의정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지난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 실시간 중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를 제외한 9개 구·군의회는 2024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의회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확대’를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계 시스템 부재뿐만 아니라 대구 지방의회의 참여 규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단체는 우선 대구 시의회와 9개 기초의회 모두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과 울산 등 다른 지자체가 의정모니터단을 통해 주민의 정책 제안과 의정 평가를 제도화한 것과 달리, 대구는 시민의 체계적인 의정 참여 길이 막혀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록 공개 규정의 허점도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정례회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허용하고 있어 정보 공개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청권 보장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와 달성군을 제외하면 온라인 방청 신청이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며, 중구와 달서구의회는 오직 '현장 접수'만 고수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요구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올해 7월 10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 9대 의원들이 여건이나 관행을 핑계 삼지 말고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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