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불가론’에 대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을 가로막는 시대 역행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무계획적인 정책이 초래한 ‘에너지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가 성장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용인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발표한 졸속 정책”이라며, “그 결과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전 국토가 송전탑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사상 초유의 ‘에너지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가 없어 공장을 못 돌릴 위기인데도 ‘대통령 약속’이라며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정책 신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가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산업을 수도권에 몰아넣으려는 낡은 관성이 대한민국 전력망을 심근경색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은 이제 효율이 아닌 비효율의 상징이며, 국가 성장의 동력이 아닌 족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안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전기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오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은 송전탑 건설 없이 1년 6개월 만에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회의 땅”이라며 “이는 전북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막혀있는 국가 성장의 혈을 뚫어주는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불가능’을 핑계로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졸속으로 시작된 ‘에너지 내란’을 수습하고 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전기 없는 용인’이 아닌 ‘전기 흐르는 새만금’을 선택하는 전략적 결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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