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수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수정안의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며 "당정대가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의 한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전파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가 근절되면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이는 국민 모두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살해 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진술 거부 수사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며 "곧바로 입법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과 관련해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와 관련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 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평화로 가는 해법 역시 국민들 안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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