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표류해온 새만금 개발을 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지체의 시간은 끝났다”며 새만금의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 지연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축으로 한 관광·문화·국제비즈니스 중심의 공간 전략을 공식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를 단순한 카지노 도입 요구가 아니라,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선택지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공항, 신항만,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RE100 에너지 기반 구축 등 약속된 핵심 사업들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새만금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측이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형태의 복합리조트 도입을 언급한 데서 더욱 구체화됐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리조트 기업으로부터 10조 원 이상 투자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오픈 카지노 도입 여부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미래 전략에서 배제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을 또다시 멈춰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지노 찬반 논쟁을 넘어, 새만금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맡을 국가 전략 공간이 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가 제시한 구상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과 크루즈 기항 준비를 기반으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와 K-콘텐츠 공연장, 해양레저, MICE 산업을 결합한 동북아 관광·문화 거점 조성이다. 중국 10억 인구가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도 새만금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최한양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 회장은 “오픈 카지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만금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오고 자본이 머물며 산업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새만금은 앞으로도 같은 논쟁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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