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기업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중앙정부 규제로 시장 진입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회를 운영하며 다수의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사례도 이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
또한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과정을 밀착 지원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매물광고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신청서 작성, 법률 검토, 시장조사 등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연계가 제공된다.
시는 2023년부터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운영하며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공모전에서 나온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규제혁신 추진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의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단암시스템즈 등 8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내년에는 1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 판로개척, 기술개발 비용 지원, 유망기업 교류 지원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사업이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연계해 창업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규제 등록, 영향분석, 심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공모전도 지속 운영해 현장 중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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