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전남도의 '벼경영안정대책비 50%삭감' 강행에 반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쌀협회 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3개 단체(이하 단체) 회원 200여 명은 9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반토막 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농민의 자존심이자 생존권이 걸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사전에 어떤한 동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50% 삭감했다"면서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원 올린다는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 소득은 10년째 제자리인데 농업예산을 늘리기는커녕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농업지급대상 확대 등 진정한 요구안 수용과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 벼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이 올 570억에서 285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농업인공익수당 예산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려 약 89억원을 증액했다.
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타 시도 대비 해당 예산이 최고 수준으로 현금성 예산을 줄여 기타 농어민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남 농민들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요구안 수용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농민들은 트랙터 2대를 끌고 도청과 도의회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민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단체는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를 거쳐 농정예산을 수립하는 농민 중심 농정을 펼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원들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긴박하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농민들과)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농민단체와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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