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에서 지난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언급하며 “국내 최초 기후위성 발사는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일부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취약계층에는 건강과 생계를 위협한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도는 올해 4월 기후보험을 시행한 이후 7개월간 4만 74건,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98%가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후보험이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돼야 하며, 전국적 정착을 위해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단위 시도를 참고해 국가 차원의 기후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지혜·김주영·이용우 의원 등 공동주최 의원들도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 추진을 평가하며 전국 확산을 지지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기후보험 정책 방향 △경기 기후보험 추진 성과 △기후보험 발전 방향과 제도적 과제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건강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기후로 인한 의료·건강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기후보험의 전국적 제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도는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기후보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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