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기본사회’와 ‘AI기본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수원특례시에서 본격화 된다.
㈔기본사회 수원본부는 오는 6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사회 수원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돌봄 등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3대 축’과 인공지능(AI)·데이터 행정 체계를 결합한 ‘경기&수원형 AI기본사회 3대 축’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한 수원본부는 △복지 사각·위험군 조기 포착 AI 예측 시스템 △청년·소상공인 민생위험 조기탐지 체계 △디지털 기본지원 시범사업 △미래교육 시범지구 △스마트 교통기본권 구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 각종 위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상현상을 감지하고 개입하는 ‘선제적 복지모델’을 설계해 수원지역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권혁우 상임대표는 "기본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앞으로 ‘수원형 AI기본사회·디지털혁신 추진 조례(안)’ 등의 입법·조례화 과제 발굴 및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정책협력 논의를 본격화 하는 등 지역단위의 디지털 민생혁신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정책은 기본사회, 실험은 수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의 정책 추진 로드맵이 공개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12·3 비상계엄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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