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했다며 전날 여야 합의가 재차 불발된 데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겨냥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 안건을 두고 다시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애초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주체 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특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법사위 국정조사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그 전제로 달았던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불발됐다.
여야는 전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같은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2' 회동을 열었지만 국정조사 관련 합의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추 위원장의 법사위 진행 방식을 개선하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특히 난색을 보이며, 국정조사 협상의 "큰 걸림돌"로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나"라며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국회 비준 동의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발의된 특별법 내용도 문제투성이"라며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 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관세와 수익 배분 조정권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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