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에 "노골적 권력남용"

송언석 "귀국 뒤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재판부터 챙겨…항소포기도 그렇게 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해 버린 상황에 대해서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관련 법률의 근거 하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이 사법부, 법정을 모독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 중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등을 지목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추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다.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것인가"라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진 당 의원총회에서도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을 향해 "다수당 권력으로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던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는 건 본인이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같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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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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