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라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리스크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행동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며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 진상'을 밝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 제정으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인 데 관해 "구속력 없는 MOU(양해각서)에 기반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별법 발의 주체를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정부 입법으로 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며 "내용을 모르는 야당으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발생한 서울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한강버스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는 냉소적인 말투로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간담회 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비꼬듯 짧은 답변을 내놓았고, 이후 기자간담회 말미에 자신의 발언을 보충했다. 그는 "한강버스 정책을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점검해 개선안을 내는 것이 국민 생활이 좀 더 보탬이 되는 정상적인 길"이라면서도 "이것을 김 총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 자체로 지방선거 개입 아니냐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 총리를 향해 "정쟁을 유발하지 말라"며 "좀 더 유연한 자세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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