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이라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공직기강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끔씩 잊어버리거나 경시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운명, 5200만 국민의 삶과 인생이 달린 일을 취급하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알 것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 결정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적인 일이니까 별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소한 결정조차도 우리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맡고있다는 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소중한 불씨이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며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서 안전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안전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으로 접근하는게 아니고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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