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장이 인터넷신문 윤리와 언론진흥기금 배정업무에 관여하는데 따른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인천 서구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에 위촉된 점의 타당성 및 위촉 경위를 따져 물었다.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지원기준, 대상 결정 등 기금배분과 운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지난해 2월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재벌 기업 출신의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10년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배제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인터넷신문 윤리 및 자율규제 명목으로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데 대해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에서 매년 8억원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조직의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현 인신윤위에는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인신윤위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심의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구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캐물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례는 없으며, 특히 프랑스 등 편집권 보호를 법제화한 국가에서 언론 자율규제에 광고주가 개입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언론진흥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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