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아산)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부 대출금이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며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된 건수는 총 26건, 금액은 48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1개 기업은 보증사고(부실)로 이어졌으며 회수금액은 16억 9000만 원으로 회수율은 약 35%에 그쳤다.
용도 외 사용 유형별로는 △대표자 개인 유용 6건 △관계기업 대여 및 가수금 상환 7건 △주식·자사주 매입 3건 △기타(횡령·컨설팅비 지급 등) 1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분할해지 약정 체결, 보증해지, 채권보전 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 측은 “용도 외 사용은 연간 2만여건의 보증 중 극히 일부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라며 “현행 관리체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인력 대비 관리 기업 수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보 영업점 담당자는 326명, 보증기업은 8만 1975개사로, 1인당 약 252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 상시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기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보증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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