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 화를 부른 정책 주요 책임자들의 실언과 고가 아파트 소유 논란, 보유세 강화를 두고 빚어진 여권 내 입장 혼선 등을 연일 들추어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실언을 겨냥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며 "이러한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에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을 자초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겠다'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라며 부동산 규제를 더 완화하고, 보유세 강화는 '검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연일 부동산 정책 질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고 공세를 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에서 공동 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른바 혐중 정서에 호소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출국하는 외국인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국내외에서 (중국인이)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불법 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공개 최고위 석상에서 언급했다.
그는 전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식별된 사진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양주권 수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선 말이 없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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