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19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한 조치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거론됐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 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언급,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급증한 ODA 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폭력 그리고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전 최고위원의 제안은 현재까지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특히 '군사적 조치' 언급에 관해 같은 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정보기관을 두는데, 그 특징은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 유일하게 무법성을 인정받는 조직"이라며 "군은 근본적으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짚었다.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돌아온 김병주 최고위원도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 조치는 "고려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지금 하는 수순으로 계속 공조한다면 다시 양국의 관계가 복원되고, 동포 피해도 조기 해소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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