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자 73.3%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1000명 대상)에서 드러났다.
인식조사에서 이용자의 84.5%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관한 지적에 이용자의 71.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 신고 투명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용자들은 또 플랫폼의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10.2%) 등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플랫폼 이슈들로 손꼽았다.
온라인 상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를 가장 자주 접한 플랫폼은 유튜브(77.5%), 네이버 등 포털(8.1%), 인스타그램(6.4%) 순으로 이용자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대부분에서 허위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접한 허위 정보 유형은 정치(55.6%) 분야로 이는 최근 사회적 분열에 온라인 상 가짜뉴스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온라인 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문제에 대해 이용자 대부분(77.2%)은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조치하는 등 허위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온라인 상 허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 관련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게시물·콘텐츠 등을 조치하도록 의무 부여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이용자는 무려 86%에 달했다. 이는 반대 의견(4.6%)의 21배 이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온라인상 허위 정보 방지 대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의 51.8%는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이 미국, 일본 등 해외 대비 일방적이고 과도한 국내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답변이 70.9%에 달했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유튜브 할인형 요금제(가족, 학생 대상)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형 요금제를 형평성 있게 국내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64.6%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OTT 이용률은 89.3%에 육박하고, 국민 53.4%는 OTT 플랫폼을 유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번 인식조사 응답자의 86%가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조건 등 약관 신고나 요금 인상 시 이용자 사전 고지 관련 법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점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OTT 등 플랫폼 서비스가 사실상 국민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혜택형 요금제 국내 출시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요금 인상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의 알고리즘 적용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59.1%) 및 조작 가능성(41.6%)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실정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 도입과 그 작동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75.5%는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운영 등 이용자 권리 침해를 우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 데이터, 운영체계 등 알고리즘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필터버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함께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급성을 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정헌 의원은 “시장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OTT, 결제, 쇼핑, 교통 등 플랫폼 서비스는 사실상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고 민생의 중심이 되었다”라며 “그러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며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미흡’과 ‘사회적 책무 외면’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ICT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형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가 마련되는 등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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