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87년 체제 이후로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내재화하고 있다. 그런데 180석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하고 다수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국회 자체에 내재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법부까지 입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안에서 무너뜨리는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권력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선을 넘는 일이며 전형적인 법에 의한 지배"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독재'라는 레토릭까지 등장했다. 박 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좌익 독재에 가까운 쪽으로 변질시키는 경향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완장 찬 권력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선동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 자신들의 위선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없다"고 했다.
진중권 교수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 교수는 "과거에는 김어준, 전한길 같은 사람들이 주변화했지만 지금은 당의 공식 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서 "적어도 공식적인 정치권에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예시로 들며 "당시 국민의힘은 유튜버의 영향을 차단한 결과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다. 지금은 대통령이 민 사람조차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세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 박 시장은 "상대당의 국회 상임위 간사 선임을 막았다. 교섭단체 권한을 간섭한 것은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입법 독재의 살아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인민재판의 변형된 형태"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이다. 민주화를 훈장 삼아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와해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주권은 원래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권력을 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인민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결국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라면서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베일에 쌓여 있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그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보수 세력을 향해서도 "건강한 보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존중한다. 그리고 현실에 뿌리를 두고 개선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배신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부분까지 싸안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당내 강경보수 세력과의 거리두기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과거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이 다가올 수 있는 위기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제를 놓고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정치적 의제가 허구화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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