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 2명 '공무집행방해' 대리 고발

반복 민원·아동학대 신고·무고성 고소…교권보호위원회 의결 따라 '엄중 대응'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날 열린 '광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2025년 8월 드론으로 촬영한 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먼저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하며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2회 제기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교육활동을 방해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학생 학급 교체·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B씨는 멈추지 않고 국민신문고와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급기야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교보위는 두 학부모가 권리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