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달리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 완료율이 평균 30%에 못 미쳐 실제 무자격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취소, 정밀검사 미수검 등의 사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2764명에 달했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정밀검사 미수검 의심자 3만 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면허취소 의심자 7417명 등 총 4만 2243명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정밀검사 미수검 14.2% △자격증 미취득 25.5% △면허취소 25.8%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남은 운전면허취소 대상자 483명 중 269명을 조사해 처분율이 55.6%에 달했지만, 서울은 1583명 중 213명만 처리해 13.4%에 그쳤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운송종사자 중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지자체·운수회사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회사가 부적격 종사자를 애초에 채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통보받은 의심사례를 신속히 조사해 국토부에 회신해야 한다”며 “상습 위반자는 운수회사 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