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60여 개 비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내에서는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민생 발목잡기' 역효과에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 나와 '69박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도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4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관해 '애초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은 변경된 것인가'라고 묻자 신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거 다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 입장에서 '쟁점 법안만 항의하면 되지 왜 다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그렇게 법안 한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에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재판을 거의 다 정지시키거나, 무죄로 만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일종의 헌정 질서 파괴에 가까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게 법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일종의 대국민 선전전의 장으로 삼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신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법안, 민생 관련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당이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일부 부담을 느낀다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이견이 있다"면서도 "대다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크게 저항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 전체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상정할 때 다시 논의될 거 같다"면서도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모아져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당내 전체적인 의견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 폭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비쟁점 법안 두 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쟁점이 없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빨리빨리,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서 처리하는 게 국회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는 쪽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원내 지도부가 (전날) 잘 판단한 것 같다"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쪽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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