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남북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는 세 요소는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 가지 요소(남북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는 각각 하나의 과정이며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 원칙은 과거 남북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강조된 원칙으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두 국가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에 있진 않다"며 "정부는 남북 관계가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기본 합의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라는 것은 지금의 남북 관계가 극도의 긴장과 대립으로 점철돼있어 그런 상태를 긴장 완화와 신뢰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교류로 시작해보고, 그것이 정상화 과정으로 이행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 과정으로 타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가지 목표(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다 중요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하며 움직여야 한다"라며 "한쪽은 전혀 안 되는데 다른 한쪽만 진전되는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하나하나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교류 협상과 관계 정상화는 긴 과정이고, 중간에 거칠 단계가 있다. 비핵화도 마찬가지다. 서로 추동력있게 잘 조율해나가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3단계 구상(동결-축소-폐기)'이 이날 밝힌 'END'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3단계는 비핵화(D)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함하는 남북관계 전반의 접근법"이라며 "END가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간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이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없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이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위 실장은 "지금 우리의 전반적 역량에 비춰볼 때 우리가 우리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더 많은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핵억지력 부분은 동맹국의 핵우산을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 측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여러 채널로 소통하면서 관세 협상과 무역 협상 전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전날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과 이날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만찬에서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했다.
위 실장은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혔고 3500억 달러(투자)를 둘러싼 협상 상황과 우리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현재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는지' 등 구체적 질문에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데 포괄돼 있다"고만 했다.
다만 통화스와프 등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제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입장차가 크고 견해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장 등에서 마주치는 형식의 조우가 없었는지 묻자 위 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