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잘못된 판단 하나로 배임죄로 기소되는 등 위험이 크다"며 기업에게 적용되는 배임죄와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기업 규제완화를 주장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기업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인들이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라는 게 '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라고) 기소하는 것인데 유죄 나면 감옥에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걸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몇 차례 해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특별법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러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자는 것)"라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고 기업들한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않나.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조항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이라고 거듭 규제완화 의지를 피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