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 현역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단체장들의 구설수까지 이어지자 지지층 사이의 균열도 엿보이는 등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같은 경남 남해 출신인 이성권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지요청 통화 당시 이성권 현 국회의원도 같이 자리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이 구청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선거법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친다는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 구청장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 전 나올 수 있다.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의원인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고 다음달 1일 2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2023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놓였던 오태원 북구청장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하고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 7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유성 출장에 나섰다. 동구는 김 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듯 부산시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25%에 이르는 4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오르면서 지지층 내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KSOI가 <부산일보>의 의뢰로 지난 7~8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30.3%가 '현직 구청장·군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한 유권자의 26.9%도 같은 답을 내놨다.
사법 리스크에 이은 구설수도 지지층의 균열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앞서 최진봉 중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해지역 성금으로 유용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과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세계로교회와 관련한 특혜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을 두고 빠른 결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산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본인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의혹에 불과한 사안이라면 그 또한 빠른 결정으로 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선에서 부산마저 내준다면 당이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에 인용된 <부산일보>·KSOI 여론조사(무선 ARS방식)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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