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편성한 반면 민생 회복에 쓸 읍면동 예산은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의 1호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3개 청사 리모델링 예산으로 198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는 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됐다"며 시급한 민생 사업이 외면당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예산을 내세우면서 읍면동 지역의 풀뿌리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이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도로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예산을 줄이면서,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 농로 및 마을 안길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폭우나 태풍 등의 재해 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로, 보안등 정비, 마을회관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등의 사업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으로 예산이 감액되면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 감액의 불적절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산기준 예산 집행률에 관해서도 "읍면동 지역 평균은 2023년 94.1%, 2024년 95.3%에 달한다"며 "일부 지역은 집행률이 98%에 이를 만큼 시급성이 높은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예산은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적기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세출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삭감 또는 조정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는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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