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 "정치인 사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신이 대통령실에 요청한 전직 의원 등 4인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한 사면과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사면 반대를 강조하며, 송 위원장의 '특사·복권 청탁' 논란에는 이날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송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보낸 특사 및 복권 명단 메시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특정 정치인 사면을 부탁하는 모양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사면 및 복권 명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위원장은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고 혹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관세협상 결과가 과연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협상에 실패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며 "100% 관세 적용이 최혜국 대우인가"라고 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대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100%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을 면담한 송 위원장은 "김 회장은 국민과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민주당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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