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조정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며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우려는 접어놓아도 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세금 탈루, 음주운전 등 도덕성 의혹에 대해 자세를 낮춰 유감을 표하며 적극 소명에 나섰다. 그는 1995년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했다.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자 배우자는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했는데,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최근에서야 늑장 납부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종합소득을 쭉 신고해 왔는데, 코로나 위기 기간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 줬다.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며 "그 뒤에도 종합소득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 안 한 것 같다.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 그나마 납부할 수 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1984년 서울대 학생들이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오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폭행과 감금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사람은 아니"라면서도 "1학기 때부터 학생운동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해 수사 당국에 의해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말리고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머리 숙여,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의 윤 후보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갑질은 앞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점차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한 뒤, 6개월간 수장 공백을 겪은 행안부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제대로 된 수장이 잘 이끌기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 정부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고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며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 온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으로 수백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태도는 어땠나"라며 '부처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당부하자 윤 후보자는 "행안부가 몇몇 잘못된 수장 때문에 해야 할 임무를 해태한다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공직자들은 아니"라면서도 "재난에 대비해 한 분이라도 희생되는 일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 초반,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에 따른 야당의 항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순항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라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 참석한 행안부 주요 간부들의 직무 복귀를 양해하는 상태에서 진행했다. 정책에 관한 질문도 두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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