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클 것 같다"면서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에 '대책'을 주문해 논란을 예고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가진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과 청년 남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남성 역차별'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이대남' 여론을 의식한 듯 "여성가족부는 이름에 '여성'이 붙어 있으니까 이대남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우리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여성정책을 주로 하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여성부에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분명히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런데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고시나 공무원시험에서 다 여성이 앞서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이들의 불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부에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 "남자 청년들의 자살률 변동에 최근의 경제 상황, 남성 청년들의 소외감, 역차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신영숙 여성부 차관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취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은 평등에 대한 교육을 학령기에 다 배우고 사회로 진출했는데, 조직문화에서 받는 차별적인 대우에 민감했고 또 결혼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에도 예민해져 있다"며 "말씀하신 이대남이라든가 그런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피해는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예민해져 있었다"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붙어있어서 이대남이 싫어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신 차관은 "여성가족부 조직 내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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