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으로 새로운 현안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일정 부분 갖춰졌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건 1이 한국군의 핵심 전력 능력이고 조건 2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인데 1, 2 조건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고 SCM(한미안보협의회) 검증 단계로 가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 평가와 검증이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것과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동시에) 있는데, 우리 군은 2006년 전작권 합의 이후 엄청난 노력"을 했으며 "전략자산과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는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불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 2015년 12월로 이를 연기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기한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 10월 23일(현지시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는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의 조건을 마련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최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 때문이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라면서도 "지금 관련한 협의를 개시하지도 않았고, 협상 카드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위 실장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와 검토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시기가) '5년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한미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확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통상 교섭 과정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고, 아마 총리실을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만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확대도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이 7월내 한미 정상회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인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통상교섭과 정상회담이 꼭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며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율 중"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0개 회원국 정상에게 발송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며 "올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초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이 맞는지 묻자 강 대변인은 "외교 공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며 "ICC 관련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북한도 초청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라 서한 발송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청 여부는) 외교·통일 라인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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