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실용을 강조하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고 '공정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상법 개정을 에둘러 언급했다.
외교정책에는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을 향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으로 나눠 소개하고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의 브랜드 정책이기도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3조원 규모를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취약차주(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히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더불어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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