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치러진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 간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와 중국 유학생 수용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직 합의안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토류 수출 허용 기한이 6달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나오며 불확실성은 남았다.
미국 내에선 정부가 희토류 접근을 위해 국가 안보 사안으로 여겨졌던 수출 통제 조치를 협상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과 합의가 이뤄졌다"며 "영구 자석 및 모든 필요한 희토류가 중국에서 선불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중국에 합의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며 여기엔 "중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미·중은 9~10일 영국 런던에서 지난달 제네바 협상에 이은 2차 무역 회담을 가졌다. 합의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양쪽은 제네바 합의를 이을 "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취재진에 "중국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매우 만족한다"며 "우린 필요한 모든 걸 가졌고 잘 해낼 것이며 그들도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의 승인 과정도 남은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달로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가 2차 회담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됐지만 기간 제한은 양쪽 긴장이 다시 쉽게 고조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중국에 영향력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중은 제네바 협상에서 서로 100%를 훌쩍 넘겨 부과하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계속해서 제한한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관련 새 수출 제한을 도입했다고 비난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중국은 전투기부터 전기차, 스마트 기기 생산까지 주요 기술 부문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로이터>가 미 지질조사국(USGS)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종합한 것을 보면 2024년 기준 전세계 희토류의 48%가 중국에 매장돼 있고 채굴 생산량의 69%가 중국에서 나왔다. 특히 전기차에 쓰이는 영구 자석 정제 생산은 중국 비중이 91%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임시 완화에 대한 대가로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 에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뉴욕타임스>는 해당 회담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 분위기가 반복적으로 격앙됐고 여러 차례 결렬 위기가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간 국가 안보 사안으로 여겨졌던 수출 통제가 무역 협상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선 나쁜 선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주요 광물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거운 대가를 치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국가 안보 관련 조치는 교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고집하면서 이러한 사안은 수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돼 왔다"며 "이제 미국은 중국에 쉽게 닫히지 않을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이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중국은 계속 밀어 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파행되지 않은 것에 어느 정도 안도하면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상황을 악화하기 전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미 컨설팅사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고문이자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마이런 브릴리언트가 "협상이 제자리만 돌고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악화한 뒤 완화"하지만 "결국 진짜 앞으로 나아간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는 55%,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라고 밝히기도 했다. <로이터>를 보면 백악관 관계자는 55% 관세 관련, 10%는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20%는 펜타닐 관련 부과한 징벌적 관세, 25%는 트럼프 1기 때 기부과됐던 관세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확실히"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1~2주 뒤 상호관세 협상안 담은 서한 상대국들에 발송할 것·수용 여부 선택하라"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월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을 연장할 용의가 없진 않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미 <악시오스> 등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취재진에 협상 마감일 연장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대국들에 향후 몇 주 안에 협상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한국 등 15개국와 협상 중이지만 "150개국 이상"이 더 남아 있다며 "특정 시점에 (상대국들에) '이게 협상안이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 발송 시기는 "약 1~2주 뒤"로 언급했다.
다만 이날 앞서 베선트 장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경우 협상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악시오스>는 베센트 장관이 연장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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