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53·27기) 변호사가 검토 중인 데 관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중 한 명으로 이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이해충돌 지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단순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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