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삶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정책에 대한 논쟁은 없고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만 몰두하는 후보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지게 하려는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체의 시각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자 한다. 얼마 전 내만복에서는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4대 제안'을 했다.(☞ 바로 가기 : 내만복 이슈 리포트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4대 제안')
4대 제안은 1)연간 100만 원 상한제, 2)간병국가 책임제, 3)실손의료보험 개혁, 4)환자중심 지불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다. 이 네 가지는 의료 불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장 필요한 과제다.
네 가지 보건의료 혁신 과제
먼저 '연간 100만 원 상한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성을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은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고액질환부터, 고액의료비부터,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경증질환이나 소액의료비의 보장보다 우선하자는 것으로 의료보장제도가 목표로 하는 의료불안해소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처음엔 연간 500만 원에서 혹은 중증질환부터, 혹은 소아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통해 일정 의료비 이상이 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필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전제로 한다.
두 번째는 '간병국가 책임제'다. 간병부담은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부담이 되고, 간병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이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고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현행 통합간호간병제도의 개혁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 간병 필요도에 따른 간병수가 책정 △ 전문 간병사 제도 도입 △ 간병보험료 도입으로 재원 마련 등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이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 낭비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한다. 지속되는 건강보험 강화정책에도 보장률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남발시키고 우리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번째는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도입과 공공의료 강화'다. 이는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 낭비는 줄이고 제도의 효율은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치는 없는 진료(예,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정말로 가치있는 진료(필수 중증의료, 주치의 만성질환 관리, 운동·영양 등 건강증진 등)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려면 반드시 가치있는 의료에 돈을 지불하고 가치없는 의료에는 지불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환자중심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주는 중진료권 단위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네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 평가
위와 같은 시각하에서 네 명의 대선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에 매우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눈에 띄고 개별항목별 건강보험 보장 강화도 보인다. 임플란트 확대, 로봇수술 건보적용 추진, 예방접종 급여 확대 등이다. 또한 의료공급체계 개혁안도 담고 있다. 주치의 서비스제공체계 마련, 방문진료 확대,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등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였다.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방안도 담겼다.
아쉬운 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소위 문재인케어가 목표한 보장률 달성에 실패한 핵심 원인이 실손의료보험에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고 개혁하지 않고선 어떤 건강보험 개혁도, 의료개혁도 실패한다는 점을 이재명 후보가 깨닫길 기대한다.
더구나 많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부족하다. 단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정도 외에는 없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 기반이란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의료불안을 해결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 재원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 연대원리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재원 방안 없는 정책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다. 김문수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단순하다. 난임치료·다태아 출산지원 확대, 독감, 폐렴, 대상포진, HPV 등 예방접종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정도다. 그 외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난임치료나 예방접종은 대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를 모르겠다. 공약 내용과 수준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비록 12.3 내란으로 몰락했다고 하지만 집권당의 공약 수준은 빵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황당하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이 40년 후에는 예상 누적적자가 5700조 원이라며 파산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손대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과잉 진료자와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을 줄이고 중증 필수 진료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도 밖에 없다.
즉, 40년 뒤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5700조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은 하지 않고 후퇴시키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곧 의료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 간병살인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참담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공공병원 확충, 전 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도입 등이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선 대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네 후보의 정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원칙 위에 원론적 차원의 주장보다는 실현 가능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은 공약이랄게 별로 없고 부실 그 자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기보단 퇴행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원칙적인 건강보험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도의 평가만으로도 후보를 선택하는데 어렵진 않아 보인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탄탄한 의료보장으로 복지국가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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