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본사회'를 대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22일 발표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본사회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득 보장 체계를 생애주기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는 등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도 공약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 공공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에 따른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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