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게 분명하다"며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해온 이 후보가 전격적으로 여성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촉발한 '출산 가산점' 논란으로 인한 여성 표 이탈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전주에서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심한 현상이기도 한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눈에 띄는 것만 하더라도 유리천장, 임금의 엄청난 격차 등이 있다"며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 즉 약자, 신체적 약자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남여를 구분해서 갈등적인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위기 국면 특히 이번 내란 국면에서 큰 역할을 해줘서 새로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물론 여성들만 한 것은 아니지만 주력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책이 없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지적인 것 같다"며 "당연히 관심있고 성차별도 극복해야 하고 특히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하고 있고 앞으도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도 여성 공약을 제외하는 등 '여성'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비전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한 2030여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 같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했다"며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라고 답했다. 2030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비전을 묻는 질문에도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될 일"이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출산 가산점' 논란 이후 당내에서도 여성 표심에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지자와 '군 호봉 반영' 정책 관련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SNS에 '여성이 출산하는 기계냐' 등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직접 일부 핵심 지지층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사과와 후속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출산 가산점' 논란…이재명, 직접 진화 나섰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오 전략'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 모임은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백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종합해 발표했다. 그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시 유치장 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며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인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낙태죄 보완입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후속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즉시 입법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지금껏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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