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이재명 사면법' 즉각 철회돼야"

"한 사람 살리기 위해 80년 동안 쌓아왔던 법치주의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입법이다"

"국회 행안위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재명 사면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면죄부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광복 80년 동안 쌓아왔던 법치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 조치들이다"고 밝혔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최 의원은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만인의 평등을 위한 법의 지배를 지키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이 유죄로 단죄한 선거법 사건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임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한때 남미에서 유럽 국가로 불리던 나라를 빈곤과 혼란과 테러의 나라로 만들었던 '우고 차베스'의 발상과 똑같다"고 직격했다.

조민규 기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