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할 것 같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이 전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 돼야 한다. 주가 조작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하고, 공시 엉터리로 하고, 비밀정보로 누군가 이득을 보는 불공정이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배당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주가도 잘 안 오르고, 가끔 누가 주가를 조작해서 훔쳐 가질 않나"라며 "심지어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장기투자를 하려고 보니 살찐 암소인 줄 알았는데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우량주 장기 투자도 어려워진다"고 주가조작과 쪼개기 상장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힌 이 대표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해가 안 된다"며 "집안에서 혜택만 보고 규칙을 안지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냐"고 되물었다.
또,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듯 이 전 대표는 "저도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에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이어 "관심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금융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공약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집중 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과학의날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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