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비상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고 판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을 하루 앞둔 17일 인천광역시 소재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야당 권한이다,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비상 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닌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말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퇴임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