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의 선포 25주년을 앞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8대주요 과제를 제안하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해양업계는 지난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해양수도가 한낱 선거구호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지난 25년간 해양수도 선포 이후 부산은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해양수도를 위한 정책 어젠다, 법적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가"라며 "광역지자체 중 부산만이 지방소멸로 나아가고 있다. 정말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현실화를 위한 8대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해양수도 위상과 관련법 제정 등 제도화, 해양정책 관련 자치권 확보,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적 북항재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과 지역사회 이익 환원, 북극항로 개척, 영도 해양수산클러스터 활성화, 공동어시장 현대화 등도 들었다.
특히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4, 5년째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동안 부산시는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4월 말 이후로는 오늘 발표한 8대 과제를 각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라며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들의 말과 같이 '도돌이표'가 반복될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인호 대표는 "해양부시장을 두기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해양정책관이나 해양정책실 등 해양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도 부산'은 안상영 전 부산시장 당시 정책특보를 맡은 김가야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의 제안으로 지난 2000년 12월 18일 선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