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예외 조치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범주로 옮겨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미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가한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관세 장벽에 대해 아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우리를 가장 가혹하게 한 중국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금요일(11일)에 관세 '예외'가 발표된 적은 없다"며 "이 제품들은 기존 20%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의 적용을 받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가짜 뉴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있을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제품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에 반도체에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아이폰에 부과되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곧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다른 많은 기업들에 복잡한 절차를 없애주고 싶다. (기업들은) 반도체와 다른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관세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오후 10시36분경 공지를 통해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 조치를 받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10% 보편 관세도 이들 제품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 세관 발표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자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는 유동적인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13일 미국 방송 ABC의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해 "(전자제품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지만, 아마도 한두 달 후에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완전한 관세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트닉 장관은 특정 사업 부문을 겨냥한 관세가 향후 몇 달 안에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특정 제품에 부과될 것이며, 이는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무역 국가들의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세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무역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혹사시키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상하원의 승인을 받은 세금 및 규제 감면을 포함한 미국의 황금기가 일자리를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을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결론은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과는 달리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불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투자회사인 JP모건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현재 40%에서 60%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현재 45%로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혼란과 부패'의 전형이라면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하며 '특별 기부자들에게는 특별 면제 혜택을 준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래리 서머스는 CNN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정책을 통한 최악의 자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고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중국이 "새로운 영향력과 새로운 시장을 기회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교묘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NBC의 <미트더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매우 파괴적"이라며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부채, 기존 강대국에 도전하는 신흥 강대국 등의 요인들이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면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잘 처리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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