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당시 선거권자 수는 4419만7692명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가 50.5%로 절반이 넘습니다. 여성이 50.4%로 남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도 이 숫자는 엇비슷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주의 헌법이 아닙니다. 국민주의 헌법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헌법 제7조입니다. 공무원은 결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 머슴입니다.
차렷 자세로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면서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본 제국주의나 히틀러 나치 국가관의 소행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주의 체제의 감옥 안에 국민을 가두어 두고자 하는 기득권 금수저 세력들의 일종의 내란 선동이자 행정부 쿠데타입니다.
- 박승옥, <주권자 국민이 만든다, 제7공화국>, 기적의 마을책방, 2025.
3년 전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봉사자'인 국민의 비서, 머슴을 선출했습니다. 결코 왕(王)을 뽑은 게 아닙니다. 당시 투표권을 행사한 주권자는 3406만7853명으로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그 가운데 48.56%인 1639만4815명이 윤석열을 그나마 정의롭고 공정하게 봉사자인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속았습니다. 윤석열은 봉사는커녕 허구한 날 소맥을 마시면서 격노나 하고, 왕과 왕비 놀음으로 국민 세금을 무한 탕진하기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헌법을 파괴하고 미얀마 군사쿠데타 독재정권처럼 영구집권의 제왕 군사독재 체제를 꿈꾸는 12.3 윤석열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을 찍었건 다른 후보를 찍었건 봉사자를 뽑은 주권자들이 책임을 지고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을 하면 됩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 탄핵을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과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맡겨야만 하는 걸까요? 왜 대한민국의 '제1호 헌법기관'이자 주인인 국민은 모두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탄핵 인용이네 기각이네 주구장창 싸움질이나 하고 질질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까요?
왜 주인들은 그저 속 터지고 애가 타서 국회의원들 하나하나의 성향과 정파를 따지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성향까지 알아보면서 일희일비해야 할까요?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몇십 배는 더 들어갔을 5개월의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친 낭비를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알고리듬과 키워드 납치가 만드는 계몽의 신세계
미국과 유럽을 비롯 전 세계에 걸쳐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대의정 국가는 대부분 극에 달한 적대정치로 국가 자체가 내전과 분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1세기 대의정 정당 정치는 스마트폰과 SNS, AI의 등장과 함께 20세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알고리듬 적대정치', '키워드 납치 혐오 정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기사와 정보는 AI가 만드는 수천, 수만, 수십 만의 기사와 정보, 댓글,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키워드 납치'는 적대와 혐오, 분열의 세계관을 점점 더 좁고 깊게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실체를 눈을 통해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망막의 시신경이 사람의 뇌에 전달하는 정보는 시야에 들어와 관심을 끄는 몇몇 대상의 윤곽과 실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시신경의 감각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소량의 시공간 가장자리 정보와 그림만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뇌의 시각 뉴런 시냅스 용량 한도 내에서 재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움베르또 마뚜라나·프란시스코 바렐라, <앎의 나무>, 갈무리, 2007.)
사람의 세계관이란 언어로 구성된 마음의 건축물입니다. 국가도 정당도 노동조합도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도 현실에 대한 모든 착시도 언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현재 81억 명이 넘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를 통틀어 사람의 세계는 81억 개 이상이나 됩니다. 사회성 동물인 인간은 언어를 통해 소통하면서 이런 81억 개 이상의 세계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통의 세계, 공존과 공유의 세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별 사진과 동영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을 속이기 위한 가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자신이 당선된 20대 대선을 어이없게도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윤석열에게는 그 어떤 빼박 증거도 다 가짜 정보입니다. 내란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일으킨 것이며 윤석열에게 계몽당했다고 믿는 태극기 부대의 '계몽된' 사람들을 지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알고리듬 적대 정치의 세계관, 키워드 납치 가짜뉴스와 정보 속에 갇힌 음모론의 세계관에서 탈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에 달한 적대와 혐오 정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간명합니다. 동시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름아닌 국민발의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하고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봉사자 공무원 탄핵을 주권자인 국민이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6공 헌법에 국민발의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윤석열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 국민이라면 온 힘을 다해 다른 국민이 탄핵 반대에 표를 찍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이른바 중도층을 대상으로 적극 나서서 탄핵을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꼼꼼히 설명하고 증거들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고, 허위 가짜뉴스를 남발하면 중도층 설득은 불가능해집니다. 태극기 부대의 확대 강화에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말씨도 공손하고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를 설득해서 탄핵 반대표를 한 표라도 더 확보하려면 유권자의 말을 경청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합니다. 총선이나 지방 선거 때 후보자들이 90도 폴더 절하고, 납작 엎드려 큰 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6월의 개헌과 대선 폭풍, 6공 구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마침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가 탄핵을 선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은 탄핵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6월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 기간 내내 사실상의 내전 직전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그 날부터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탄핵하고 퇴진시켜야 한다는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끊는 방법, 그것이 국민발의제 개헌입니다. 대선의 소용돌이는 개헌의 회오리 폭풍도 몰고 올 것입니다. 이미 6공 구체제는 12.3 윤석열의 난을 일으켜 온 국민을 질곡 속으로 몰아넣은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진압에 집중할 때이지만 탄핵 선고 이후에는 개헌 논의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나 기득권 엘리트 귀족들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발의제 개헌에 관해 어떤 입장인지 알면 그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엘리트 권력자인지 주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개혁가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앞장서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발의제 개헌을 태극기 부대가 거부할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도 개딸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입니다. 둘 다 똑같이 직접 민주주의의 광장정치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집회와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태극기 부대 딸은 개딸인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이들 국민의 열정과 자발성의 정치 행동을 적대와 혐오의 내전 같은 폭력 사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과 경청, 공존과 공유의 직접 민주주의 대화와 토론으로 충분히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제7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그동안 시간을 낭비한 만큼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초지능-불평등-기후지옥 시대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힘찬 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택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특별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그 누구도 군주민수(君舟民水), 민심의 바다 위에 뜬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심은 극단화된 디지털 적대 정치의 혐오와 적개심, 분노의 정서를 여과장치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 된 유튜브 극우 방송이 연일 새로운 가짜뉴스를 폭격하듯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쏟아내 정치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제왕 대통령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 아테나이의 솔론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정치 개혁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도 결단이지만, 주권자 광장정치 국민들의 민심과 결단이 좌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원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발의-국민소환제 헌법 개정 운동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이든 뭐든 국회의원 2백명 이상이 합의할 수 있는 권력구조-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투 포인트 이상의 개헌이야말로 가장 현실성 있는 적대정치 종식 방안입니다.
국민발의-국민소환제 헌법 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 수립, 광장정치의 거대한 민심이 배를 띄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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