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경쟁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집권기간 내 부자와 기업에 대한 일관된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가 2023년 23조에 달하고, 2024년에도 약 3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이다. 감세가 기업투자를 촉진한다는 케케묵은 낙수효과 논리였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래 보수정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인 인물인만큼 정부여당의 감세 기조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한동안 '복지국가 정당'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감세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제 유예에 동의한데 이어 최근에는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감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행보지만, 감세가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인지 혹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의 세수결손 문제를 비판해온 야당이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안 없이 감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의아한 일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GDP의 28.9%로 OECD 평균인 33.9%보다 5%p 낮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23.4%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것으로, 동기간 OECD 평균과의 격차도 9%p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는 크다. 2023년 기준 주요 복지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독일 38.1%, 오스트리아 42.7%, 프랑스 43.8%, 스웨덴 41.4%, 덴마크 43.4%, 핀란드 42.4%, 영국 35.3% 등으로 우리보다 약 6.4%p 높은 영국을 제외하면 모두 우리보다 10~15%p 가량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고스란히 복지제도의 격차로 반영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부담 저복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조세와 재분배' 보다 '감세와 저축'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유산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경험하게 된 빈곤·불평등·불안전에 대해 국가가 조세와 재분배라는 적극적 정책으로 대응하며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범위를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좁히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정책 영역은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국가의 역할이 좁아졌기에 상대적으로 국가재정의 확대 필요성이 낮았고, 공적 복지 부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낮은 조세 부담과 사적 자산 축적으로 메웠다.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중산층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공적 복지에 대한 경험 부재 속에서 오히려 감세를 통한 가처분 소득 확대를 선호했다.
그러나 '조세와 재분배', 그리고 '감세와 저축' 사이에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전자가 공적 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에 기초한다면, 후자는 공적 제도의 부재 속에서 각자도생에 의거한다. 둘째, 조세와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시장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유리한 반면 감세와 저축은 시장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유리하다. 시장소득이 높을수록 감세의 혜택이 커지고 사적 자산 축적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와 재분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 과정이 가시적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감세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가시성이 낮기에 누가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개인과 가족의 위험을 공적 제도로 해결하는 정도가 낮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의식도 부족한 것에는 '감세 국가'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여당의 일관된 감세 기조에 복지국가 정당을 자임해왔던 민주당이 동참하는 현재의 상황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현 시대에 주요 정당 간의 감세경쟁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책 공약은 보편적 기본소득이었다.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로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보다는 정책 목표로서의 기본사회를 앞세웠고, 최근에는 성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삶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을 유연하게 모색하는 태도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사회'를 위해서든 '성장'을 위해서든 감세는, 그에 이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감세 전략에서 벗어나 증세와 공적 재정의 효과적 활용에 기반한 국가 역할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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