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하며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며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도층 외연 확대를 위해 민생경제에 있어 실용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자동안정화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또 다시 얘기하면 된다"며 "물꼬가 터진 만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만약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어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그는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과 선별지원도 다 괜찮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겠다는 예산 조기집행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다.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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