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내란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6개 정당이 동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1개 정당(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경제가 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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