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이빙 중국대사에게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기존의 국제회의를 넘어 '문화관광APEC', 글로벌 500대 기업 CEO가 참석하는 '경제 APEC'이 되도록 추진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이빙 대사는 "이번에 경북도를 방문하여 경주국립박물관 등 APEC 정상회의 주요시설 등을 시찰하게 되어 기쁘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올해는 한중 수교 33년으로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동반성장 하여 왔으며 앞으로 '천년 고도 경주'에서의 2025 APEC 성공개최를 통하여 한중 상생을 넘어 세계 경제 도약의 이정표가 되어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경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까지 나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세계의 주요 정상들을 초청해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방해하는 주요 세력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 및 극우적 성향을 가진 언론‧유튜버 등이다.
이들은 중국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국의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여러 번의 입장문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보낸 2차 답변서에서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반민족 패거리들“이라며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나마 명시된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지난 15일 "한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항을 바로 조치했다"며 "조치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2차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월 12일 입장문에서도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했다.
그런데도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과 중국이 연관돼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 한 지지자가 "탄핵 집회 중국인"이라는 글씨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중국인이 맞는지, 실제 이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등등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화통신이 포함된 외신과 비밀 회동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첩보기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동에 참석한 언론사는 일본 매체 9개, 영미권 매체 6개였고 중국은 2개에 불과했다.
이에 외신기자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외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부당한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행사는 애초 일본계 외신기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중국발 의혹이 번번이 허위로 판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가짜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돼 미군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17일 <시사인>은 "계엄 당일 밤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해, 당시 숙박 교육 연수 일정을 진행 중이던 선관위 실무자와 외부 강사 등의 내외부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들은 중국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선관위와 탄핵 찬성 집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反) 중국 정서를 활용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등 한 국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근거 없이 외국을 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그 피해는 국가 전체에 미치게 된다. 당장 이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 트럼프와 시진핑을 초청해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지사와 경주시민, 경상북도 도민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주한 5개국 대사들이 만나 경주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을 포함해 모든 국제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며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한국 외교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러자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준형 의원이 금도를 넘었다. 발언을 사과하고 외통위원직을 사임하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통위원직을 사임해야 할 수준이라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수준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및 한국 외교의 순항을 위해 다른 당 의원의 발언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발로 나오는 '가짜뉴스'부터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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