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증인 채택이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총장은 "제가 명령을 받고 나서 내려갔을 때 참모들 자체가 아예 소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검토할 시간과 여력이 사실 없었다"며 "법적인 검토가 끝났다는 (대통령의) 말씀 등을 윤독해 보았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12월 4일 00시30분부터 40분 경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법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 워낙 많은 인원들이 밀집해서 그 인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의 소리와 우리 작전병력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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