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해진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제 된 특활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를 특활비를 삭감한 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대구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감액 예산안은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재정상태 얼마나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나.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절반을 깎아 나랏빚 갚고 이자라도 면제받자고 해서 2조4000억 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3조 원이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특활비성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나"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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