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4일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최소 7차례 골프를 쳤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틀 뒤,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튿날, 윤 대통령의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이틀 뒤 등에 골프를 쳤다며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를 즐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보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이 거짓말이라며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거짓말 때문에 하야했는데,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으니 하야를 수없이 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런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즐긴다',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며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작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백악관에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상기하며 "'아메리칸 파이'가 세상을 떠난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 게 선곡에서 깊이 고려됐고 윤 대통령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내가 윤 대통령을 모셔보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이라며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게 아니라 '골프 마니아'인 트럼프 당선인과 소통을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골프 일정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에서 운동하는 데는 문제 없다"며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가능성에 대해 임 의원은 "1993년부터 30년간 국방부 훈령으로 개인 1130명이 파견돼 왔고 모든 정권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참관단 형식도 구성도 결정돼 있지 않으니 정부가 실익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장관 "우크라 파견 참관단 업무에 '전훈분석' 포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참관단이 수행하게 될 업무 범위에 대해 "전쟁 교훈 분석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참관단을 군인이 아닌 비무장 민간인으로 구성하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군인 파견 방식의 참관단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처장은 "파병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헌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헌법에 맞지 않다거나 법률이 달리 규정돼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 권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60조 2항은 국회가 국군의 외국 파견이나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둔 등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에는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군인이 포함된 참관단을 파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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