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교육청이 청사관리 예산을 근조기 제작 예산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교육위)은 12일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행정국 및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과도한 근조기 비용 지출로 정착 청사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2024년 11월 7일 기준 도교육청 본청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집행액 약 6억3천만 원 중에 근조기 등 용역과 제작비용이 약 5천4백 여만 원으로 전체의 10.55%로 과도한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교육청 청사 시설관리 예산의 세부항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근조기 등의 제작 및 위탁 비용을 지출할 사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2022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 총 5회 근조기 등 제작 관련 비용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근조기를 제작하면서 지출과목으로 청사방역소독, 교육수첩, 청사시설관리 등의 관련 없은 항목으로 지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서교육감 취임이후 현재까지 근조기 및 경축기 등 총 155개가 제작됐고 그 비용만 3995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근조기 등 숫자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제작 비용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를 통한 배달비용 역시 과도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임교육감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동안 용역비 집행액은 약 580만 원인 반면에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교육감 재임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집행액은 4434만 2000원으로 무려 7.6배나 차이가 났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교육가족의 애경사를 잘 챙기겠다는 서교육감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과다 제작한 것과 지출 항목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며 "향후 관련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지출과목 선정 등 적정한 행정절차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의 추진 의지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애사 수요에 맞추기 위해 늘린 측면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부터 정확하게 명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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