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해 각종 사업의 재구조화 등을 통한 학교 교육의 차질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2622억 원의 교부금 감액이 예측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023년도 교부금 5541억 원 감액에 이어 올해도 교부금 감액 예정으로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업구조 조정과 기금 전출을 활용하는 등 재정위기에 대응했던 시교육청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 12월 31일자로 ‘고교무상교육경비(증액교부금)’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기가 도래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국정 과제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중단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폐지해 재정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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